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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운용 변호사 법률컬럼 | 지역 경찰의 신분확인, 확실한지? 2017-10-16 11: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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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민 단속국 뿐 아니라 지역 경찰도 신분확인을 통해 추방을 시킨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바로 며칠 전에는 지역 경찰이 이민신분을 단속하지 않는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경찰관들이 신분 확인을 하는 것이 사실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A: 기본적으로 지역 경찰은 사람들의 이민 신분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역 경찰은 이민신분을 조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운티에 따라 이민 단속국(ICE)과 연계한 이민단속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287(g)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알라바마에서는 에토와(Etowah) 카운티, 조지아에서는 캅(Cobb), 귀넷(Gwinnett), 홀(Hall), 휫필드(Whitfield) 카운티 등이 현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가입은 보통 3년에 한번씩 연장을 하는 방식이며 조지아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귀넷 카운티의 경우 작년 2016년도 6월에 3년 재연장을 했습니다. 현재 조지아 카운티에서 시행하는 287(g) 프로그램은 길거리에서 아무렇게나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형사법 위반으로 지역 경찰에게 체포되어 수감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중범죄자들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조지아의 경우 무면허 운전 혹은 만료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면 법적으로 최소 2일 동안의 수감과 $500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경미한 일이지만 조지아 주법상 위반시 수감생활을 하도록 규정해 놨기 때문에 이런 경우 신분 조회를 받게 됩니다. 신분조회를 해서 신분 확인이 되지 않으면 교도소에 상주하는 이민 단속국 직원에게 인계가 되며 본인 신분이 합법임을 증명하게 합니다. 이런 경우, I-94 form이나, 영주권, 시민권 증서 등의 신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이민 단속국(ICE)에서 운영하는 수감시설로 이송되며 추방절차가 진행됩니다.  
 
 
 
 
김운용 변호사
wykimatt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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