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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코미디언, 빌 코스비가 확증된 성폭행 죄에서 무죄로 석방된 이유 2021-07-09 21: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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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월 30일 2018년 성폭력 혐의로 최고 10년형을 받고 복역하다 2년여 만에 석방된 빌 코스비(가운데)

 

흑인 코미디언으로 흑백 모두에게 사랑받던 빌 코스비(사진)는 2004년 안드레아 콘스탄드가 템플대학 직원이었을 때, 그녀에게 마약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2018년 펜실베니아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 당시 그녀와 같은 방식으로 성폭행 당한 여성들이 50여 명 이상 미투(Me too) 반향을 일으키며 공적으로 증언했다. 빌 코스비는 그로부터 3년 만에 2021년 6월 30일 무죄 석방을 받았다.


법원이 유죄 판결을 뒤집은 이유가 무엇일까? 검찰이 코스비를 기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김으로써 코스비의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2005년 당시 필라델피아 외곽에 있는 펜실베이니아 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지방검사(District Attorney, DA)였던 브루스 L. 캐스터는 빌 코스비가 죄를 고백하면 면책권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는 과거 수십 년 동안 여성과 성관계를 갖기 위해 여성에게 쿠알루데스(quaaludes)라는 약을 주었다는 걸 인정했다. 그 후 코스비는 콘스탄드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2006년에 338만 달러를 지불했다.
 

그런데 캐스터의 후속 지방검사(D.A.)가 2015년 다시 코스비를 같은 죄로 기소하여, 2018년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때 심리 과정에서 검찰은 코스비의 자백을 유죄 판결 내리는 증거로 사용했다. 피고가 면책 특권 약속을 받고, 고백한 것을 이용하여, 그에게 구형한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피고가 증언하지 않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번 판결은 코스비가 콘스탄드에게나 다른 여인들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의미인가? 아니다. 다만 그가 같은 죄로 다시 기소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한1서 1:9).

 

코스비 케이스를 보면서, 죄를 고백한 자에게 영원한 면책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에 무한 감사한다. 더럽고, 무섭고, 흉악한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한 것에 대해서는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단다. 아, 고마와라,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 면책의 사랑.

 

참조: 챨리 사베이지, 쥴리아 제이콥스, CNN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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