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뉴스홈 > 신학 전체보기 > 상세보기
프린트
제목
진웅희목사 | 기독교와 법 ⑮ 2019-11-29 07:17:59
작성인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그런데, 1947년 정교분리 원칙을 본격적으로 다룬 에버슨 대 교육청 재판(Everson v. Board of Education)을 계기로 하여 정교분리 원칙이, 본래의 의도를 벗어나 탈 종교화의 원칙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재판에서 블랙판사는 이러한 판시를 합니다.


“주 또는 연방정부는 특정교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또한 하나의 종교 또는 특정 종교를 다른 종교에 우선하여 지원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주 또는 연방 정부 그 어느 것도 공개적 또는 비 공개적으로 모든 형태의 종교단체의 업무에 참여할 수 없고, 역으로 종교단체 또한 정부의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제퍼슨이 말한바 국교를 금지하는 조항은 ‘교회와 국가 사이의 분리의 벽’을 세우기 위해 의도된 것이다.”

 

블랙판사는 정교 분리를 정부와 종교 사이의 분리의 벽을 세우는 것이라고 해석해 버렸습니다. 이 판시가 후대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에버슨 판결 이후로 수많은 판결에서 연방 대법원은 종교교육에 관련된 소송에서 이 정교 분리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공립학교에서 일체의 기독교적 색채를 지워버립니다.

 

McCollum 1948 : 학교내에서 수업대신에 종교단체가 실시하는 종교교육에 학생을 참가하게 하는 것을 위헌판결함.

Engel 1962 : 공립학교 수업 시작 시, 주 교육위원회가 작성한 기도문을 읽도록 한 것을 위헌판결

Schempp 1963 : 공립학교 수업 시작 시, 성경을 낭독하고 주 기도문을 낭독하게 한 계획을 위헌판결

 

이렇게 미 연방대법원은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기독교를 밀어냈습니다. 공립학교에서는 기도 또는 묵도 시간을 가질 수 없고, 성경이나 종교서적을 읽거나 교내에 비치할 수 없고, 신학이나 창조론을 가르칠 수 없고, 십계명판을 전시해서도 안되게 만들었습니다.

 

1971년 레몬 v. 커츠만(Lemon v. Kurtzman) 사례에서, 대법원은 정교분리 원칙에 합하는 법률의 기준점을 제시합니다. 법률은 1) 세속적인 목적을 가져야 하고 2) 그 기본적인 효과가 종교를 어느 방향으로 진보 또는 퇴보시키지 말아야 하고 3) 교회와 국가의 과도한 연계를 조장하지 않아야 한다

 

이후로 하급법원들은 레몬기준을 따라, 모든 형태의 종교적 자선사업, 사회봉사, 복음전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불법화 합니다.

 

이후로 지방정부들은 천문학적 소송비용에 지레 겁을 먹고 자발적으로 학교에서 기도를 금지시키고, 십계명을 제거하고 종교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에버슨 판례를 시작으로 정교분리원칙의 근원적인 목적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미국법원은 오히려 공적인 영역에서 기독교의 색채를 지워버리는데 초점을 맞추는 오류를 범한 것이죠. 그래서 작금에 보이는대로, 세속주의적 그룹이 공적인 영역에서 기독교적 활동을 몰아내고자 할 때, 정교분리를 논거로 하여 위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발판을 깔아준 것입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정교분리원칙은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원칙이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교분리 원칙은 국가는 진리의 자유시장 속에서 공정한 심판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종교냄새가 없어진 진공상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진리의 시장 속에서 종교적인 중립성이라는 것을 공적인 영역에서 종교적 색채를 완전히 지우는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국가는 사적인 영역, 공적인 영역 모두에서 신앙을 전파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미국법원은 정교분리 원칙의 헌법적 존재의의를 오해한 그릇된 판단 때문에, 기독교를 몰아낸 대신 세속주의라는 새로운 종교를 국교화시키는 데 결정적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들이야 말로 세속주의를 미국의 국교로 만드는 위헌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여 미국에서 최근에 시작된 정교분리개념을 무분별하게 수입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을 바로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의 법을 하나님 앞에 불의한 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을 해석할 때 <정교분리는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보조개념>이라는 절대원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교분리는 종교의 자유를 위한 방패이지, 종교의 자유를 허무는 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계속>

 


진웅희 목사
 샘터교회 담임
Talbot 신학교 M.Div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원 M.Div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B.A & M.A

 

 

 

 

 

 

패스워드 패스워드를 입력하세요.
도배방지키
 73944537   보이는 도배방지키를 입력하세요.
추천 소스보기 목록
이전글 : 진웅희목사 | 기독교와 법 ⑭ (2019-11-22 08:43:36)
다음글 : 진웅희목사 | 기독교와 법 16 (2019-12-06 10: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