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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운용 변호사 법률컬럼 | H-1B 비자 관련규정에 대해… 2017-10-16 11: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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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OPT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기 위해 이번에 H-1B 취업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H-1B 관련 규정을 바꿔 외국인이 비자를 취득하기 어렵게 한다는 소식을 뉴스를 보고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A: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되기 전 H-1B 취업 비자를 전면 폐지하거나 유지하더라도 이를 매우 축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H-1B와 같은 취업비자 등으로 인해 미국인들이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더욱더 줄어든다고 생각한데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CNN과 블룸버그 통신등의 주요 언론기관들을 통해 입수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H-1B 취업 비자 뿐 아니라 L-1 주재원 비자, E-2 투자 비자, J-1 비자 및 OPT 등에 대한 비자에 대한 개혁 및 검토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H-1B 관련하여서는 승인 후 2년 이내에 실사(Site Visit)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실사는 이민국 직원이 외국인이 일하는 현장에 나가 비자 청원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등을 실제로 확인하는 절차로, 현재 실사가 의무인 비자는 R-1 종교비자 밖에 없으며, H-1B와 관련되어서는 무작위로 추첨되어 진행되는 방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안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외 의회에서는 H-1B 취업비자를 받는 외국인에게 주어야 하는 최소 임금을 지금 수준의 두 배로 올리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아직은 검토중으로 시행 여부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사 의무화는 그만큼의 재정이 더 요구됩니다. 멕시코 장벽 건설과 ICE 불체자 추방 등 이미 시행한 행정명령으로 많은 예산과 재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H-1B 실사를 의무화 할 수 있을만큼의 재정이 충당될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 임금을 두 배로 올리자는 법안 또한 법적으로 보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는 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대학 연구소나 리서치 기관에서 일하는 고급인력의 경우 급여가 그렇게 높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다면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통과된다고 해도 광범위하게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김운용 변호사
wykimatt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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