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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운용 변호사 법률컬럼 | 불법체류자라도 범법행위가 없으면 추방되지 않는지? 2017-10-16 11: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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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년 전쯤 관광으로 입국한 후 신분변경 신청을 했다가 거절이 되면서 불법체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면 불법체류자를 모두 추방한다는 기사도 있고 어떤 기사는 중범죄자만 추방을 할거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저는 단 한번도 미국에서 범법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저 같은 경우 단속에 걸리더라도 추방되지 않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유감스럽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불체자 추방과 관련하여 트럼프 행정부는 중범죄자 및 공중의 안전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람을 우선순위에 두어 추방을 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례를 보면 이러한 우선순위 추방 프로그램(Priority Enforcement Program)이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난 주 미국 이민관세단속청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은 뉴욕, 시카고, 로스 앤젤레스, 애틀랜타 등 대도시 지역에서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을 실시해 수 백명을 연행했습니다. 단속에서 특정 검문 지역을 설정해 오가는 사람들을 무작위 검문하거나, 이민자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급습하는 방식 등을 사용했는데 그 중에는 카운티 법원에서 교통범칙금을 납부하고 나오다가 연행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는, 중범죄자가 아닌 무단횡단과 같이 단순 교통법규 위반자도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미국 이민관세단속청(ICE)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PEP(우선순위 추방프로그램)을 원칙대로 잘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라고 미국 헌법이 정한 기본권마저 보장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신분이 없어도 헌법이 정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권이 있습니다. ICE가 집에 들어가려 한다면 판사가 서명한 영장을 요청하고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변호사 또는 판사와 상의하기 전에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십시오. 추방이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위와 같은 권리 행사를 통해 추방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김운용 변호사
wykimatt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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