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 스튜어트 하원의원(공화당, 유타 주)이 성소수자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단체들로 하여금 신념에 의거해 행동할 수 있는 종교적 면책을 허용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모두를 위한 정의”라고 불리는 이 법안에서는 주거와 고용, 교육, 다른 공적 서비스에 있어서 성소수자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동시에 신념에 따라 행동할 경우 성소수자들을 배제할 수도 있는 단체들에 대해 종교적 면책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법안에서는 고용주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세입자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를 요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또한 성적 지향성이나 성 정체성 보호를 연방 인권 법률에 추구한다.

스튜어트는 “종교의 자유와 성소수자 인권 보호가 서로 배타적일 필요는 없다. 이 나라의 위대한 점 중 하나는, 우리가 더 나은 결과를 향해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성적 지향성이나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존엄성, 존중, 행복 추구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이 법안을 통해 우리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가 제안한 법안은 올해 초 하원을 통과한 성소수자 차별 금지법인 평등법을 옹호하는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인권 캠페인에서는 스튜어트의 법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의원들에게 성소수자들을 보호하는 평등법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 캠페인의 알폰소 데이빗은 “이른바 모두를 위한 정의 법안은 인종과 성, 종교에 기초한 기존의 인권 보호 장치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허용하는 법안으로서 수용 불가능하며 당파적인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21개 주는 성적 지향성과 성 정체성을 근거로 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금지하는 연방법은 아직 없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성소수자 보호에 있어서 선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복수의 소송 사건을 심의하고 있다.

스튜어트의 법안을 지지하는 미국 일치 기금의 선임 고문인 타일러 디튼은 “우리는 성소수자 인권에 해를 가하기 원한다고 생각하는 극단주의자들로부터 종교의 자유라는 원칙을 되찾아왔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