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트랜스젠더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다시 허용한 가운데, 일각에서 이를 선례로 언급하며 변 전 하사의 복직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2020년 1월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거수경례 하는 변 전 하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전 하사가 강제 전역을 당한 지 1년. 변 전 하사 사건이 다시 논란이다.

지난달 취임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다시 허용한 가운데, 일각에서 이를 선례로 언급하며 변 전 하사의 복직을 주장하고 있다.

군인권센터와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변 전 하사 측은 미국의 사례를 배우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국방부의 결정에 대해선 '부끄러운 과오', '세계적인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지난해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군인의 복무와 관련해 '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58%였다. '계속해도 된다'는 응답은 33%에 불과했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반응은 1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최상윤(남·60) 씨는 "성전환 수술을 했을지라도 만약 법적으로 여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군으로 복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군 장병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컸다.

해병대 이정기(가명) 상병은 "아무래도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을 했다 보니깐 서로 불편함이 클 것 같다"며 "군 복무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생각한다"고 전했다.

육군 김민석(가명) 일병은 "자신을 여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신체적으로는 남성이기 때문에 솔직히 불편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성전환자의 군 복무가 가져올 현실적인 문제도 짚어봐야 한다.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 목사는 성전환자의 군 복무가 허용됨과 동시에 시설이나 교육 등 군의 모든 체계에 바뀌어야 한다며 이로 인해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목사는 "가장 먼저 군의 시설 문제를 들 수 있다"며 "남자·여자 외 별도의 시설이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군의 경우 남성과 여성이 가진 체력 조건을 매년 측정해 이에 따라 훈련을 하고 주특기나 보직 등을 받는다"며 "이런 교육 체계 역시 뒤죽박죽 돼 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전환자의 군 복무가 허용되면 캐나다, 이스라엘 등의 국가처럼 군인의 성전환 수술이나 호르몬 치료 등의 비용까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대표는 "변 전 하사처럼 성전환자가 입대해 남성에서 여성으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면 군대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며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까지 들어가는 수술 비용을 부담할 경우, 군의 막대한 재정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적자기결정권을 공공기관인 군대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군의 조직자체를 와해시킬 수 있는 중대기로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변 전 하사 측이 '자의적 인권'을 '보편화 인권'으로 주장한다며, 이성적인 판단과 분별력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데일리굿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