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군은 지난 1월 19일 중국의 공격을 격퇴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했다. 사진: 유튜브 채널 AP Archive 캡처

중국이 대만을 향한 군사적 위협의 빈도를 갈수록 높여가고 있으며, 이전과 다른 수준의 심각성이 포착됐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고 에포크타임스가 11일 보도했다.

中 군용기 20대 침범, 역대 최대 규모 무력시위

대만 국방부는 지난달 26일 중국 군용기 20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을 침범했다고 밝혔다. 군용기는 H-6K 전략 핵폭격기 4대, J-16 전투기 10대, Y-8 대잠 초계기 2대, KJ-500 조기경보기 1대 등이었다. 이번 급습은 역대 최대 규모의 무력시위로, 2020년 이후 대만에 대한 중국 본토의 적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가장 심각한 사건이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 인접한 구간으로 국제법상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나, 영공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설정된다. 이곳을 지나는 모든 항공기는 해당국 항공교통관제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지난해 中 군용기, 하루 한 차례꼴 대만 침범

지난해 중국 군용기는 380차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침범했다. 이는 1996년 이후 최고 수준 기록이며, 올해 들어 지금까지 중국은 하루 한 차례꼴로 방공식별구역에 군용기를 보내왔다.

지난해 1월 재선에 성공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대만을 향한 전쟁 도발을 고조시키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의 위협에는 강경 노선을 취해왔다.

대만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 군사, 헌법, 화폐가 존재하는 엄연한 독립 국가임에도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으며, 대만을 자국으로 편입하기 위해 전쟁을 선포해왔다. 지난 1일 중국은 남중국해 북부에 있는 둥사군도에 정찰목적으로 소형 무인기(드론)를 배치했다.

올해 초 중국 국방 대변인은 대만이 독립을 선언할 경우, 대만에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中 급습은 대만 침공에 대비한 예행연습

미국 국방장관실 사이버 보안 정책·전략·국제 담당 국장이었던 존 밀스는 “이번 중국 급습은 대만 침공에 대비한 일종의 예행연습”이며, “향후 2년 내에 대규모 예행연습으로 절정에 이를 수 있다.”고 예측했다.

밀스는 “아마 10년 안에 침략하지 않는다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공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며, 시 주석이 경제 위기 등 내부 문제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해 대만을 공격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인도 태평양지역 최고 사령관의 후임자로 내정된 존 아킬리노 장군은 “중국 침략 위협은 대다수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촉박하다.”고 시인했다.

H. R. 맥마스터 전 보좌관은 지난 3월 “시 주석은 대만을 공격할 '마지막 기회의 창'을 갖고 있다.”며,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리면서 그 이후부터 대만에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반도체 때문

밀스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는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제조 기업인 TSMC의 본거지인 대만의 반도체 생산 능력을 획득하려는 열망 때문이라고 예측했다.

중국은 휴대전화부터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자기기에서 주요 반도체 부품을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의 2020년 반도체 수입액은 3800억 달러다. 이는 전체 수입액의 약 18%에 해당한다. 게다가 미국의 중국 기업 제재로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의 스마트폰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중국 최대의 반도체 회사인 SMIC은 블랙리스트에 추가돼 반도체가 절실한 상황이다.

대만 침략은 미국에 대한 중국의 대응

한편, 대만 국립중정대학교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숭한원 교수는 미국 정부의 미국·호주·인도·일본 등 첫 4개국 안보협의체(쿼드),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도쿄 회담,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린 중미회담 등 대응해 중국 정권이 3월 26일 대만을 침략함으로써 그들의 입장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18일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이틀간 열린 미중회담에서 중국 대표단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인권유린과 홍콩 자유 탄압, 대만 위협에 대한 미국의 우려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고 일축하는 등 중국과 미국이 중대한 사안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음을 부각했다.

대만 국립중정대학교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숭한원 교수는 “중국은 미국의 행동을 정권에 대항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난 26일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대규모 군용기를 보냄으로써 군사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美, 중국에 대한 확실한 억제 정책해야

이에 밀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확실한 억제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미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뿐 아니라 대만 주변에도 해·공군을 주둔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미국 의회가 2021년에 미 국방성 지출 법안에 따라 신설한 태평양억제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도 대만을 방어하는 데 미군에 필수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평양억제구상은 유럽억제구상(European Deterrence Initiative)과 마찬가지로 인도-태평양거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첨단 군사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의 대만 지원은 '단단한 바위'

숭 교수는 바이든 정부가 대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전했다. 대만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돕고, 대만이 '믿을 수 있는 산업 동맹국'의 일원이 되는 것을 환영하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대만 지원은 '단단한 바위'와도 같이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숭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은 중공을 표현할 때 '위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 없는 만큼, 미국이 대만 방어를 얼마나 진지하게 돕고 있는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복음기도신문=크리스찬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