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교육부 공식 포스트 캡처

한국 교육부가 2024년부터 적용될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내용을 발표했는데, 진보성향 교육계가 강조하는 민주시민·생태교육·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기로 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교육신문에 따르면, 24일 세종 해밀초에서 발표한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의 주내용은 초등학교에도 선택과목이 도입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축소되는 대신 진로연계 학기가 도입된다. 고교는 2025년부터 국·영·수·사·과 공통과목 필수이수 학점이 줄어든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민주시민·생태전환 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생태·민주시민 교육을 모든 교과와 연계해 관련 교과 내용을 재구조화하고 노동인권교육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합의되지 않은 대립적·이념적 민주시민이 아닌 홍익인간에 기초한 인성함양과 능력 계발을 강조해야 한다.”며 “특정 가치만 부각해서 모든 교과에 내용을 편제토록 하는 것은 이념·가치의 과잉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가교육회의가 지난 4월 '국민참여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중고에서 강화돼야 할 교육영역으로 '인성교육'(36.3%)을 가장 많이 꼽았고 '독서 등 인문학적 소양'(20.3%)이 뒤를 이었으며 '민주시민교육'(5.1%)은 6번째였다. 후 순위였던 민주시민교육을 개정안에서 과하다 할 정도로 강조하는 것은 사실상 정권 입맛에 맞게 경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이번 발표된 내용에는 보수 성향 교육계가 무게를 두는 경제·금융 분야 교육 등은 축소된 측면이 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대표적으로 고등학교 일반선택 과목에서 '경제'가 빠졌는데, 이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이에 국민일보는 “결국 3개월 조금 넘게 남은 대선 결과가 새 교육과정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며 “이날 발표된 총론 주요사항은 내년 하반기 확정·고시된다. 국가교육과정의 뼈대는 문재인 정부가 세우지만 살을 붙이는 작업은 차기 정부 몫”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내년 7월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가 키를 쥘 가능성이 크다.”며 “국가교육위는 교육과정 개정 업무와 대입제도 개편 등 기존 교육부가 수행하던 주요 업무를 흡수하게 된다. 국가교육위는 대통령직속 기구로 정권을 잡는 진영에서 의결권을 휘두를 수 있는 구조다. 위원 21명 중 대통령이 6명을 추천(교육부 차관 포함)하며, 국회 추천 9명은 의석수에 비례해 배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기 정부가 추구하는 대입정책 역시 변수”라며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학생 수업선택권 강화가 이번 교육과정 개편의 핵심 가운데 하나”라고 했다.

또한 “국가 단위 표준화 평가인 수능을 강화하는 정책은 고교생의 수업선택권 확대와 양립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며 “만약 차기 정부에서 수능을 강화할 경우 고교학점제는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있다. 새 교육과정에 적용되는 대입제도는 차기 정부 중반부인 2024년 2월 확정된다.” 덧붙였다.<복음기도신문=크리스찬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