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국가의 다양한 난민정책

유엔 난민 기구가 2017년 말 박해와 전쟁으로 인하여 집을 떠난 사람들을 6900만으로 산출했다. 세계 난민의 2/3 이상(68%)이 시리아(630만), 아프가니스탄(260만), 남수단(240만), 미얀마(120만), 소말리아(98만) 등 다섯 개 국가에서 생긴 난민들이고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나라들로는 터키(350만), 파키스탄(140만), 우간다(140만), 레바논(99만), 이란(97만), 독일(97만), 방글라데시(93만), 수단(90만), 에티오피아(90만), 요르단(69만) 등이다.

최근 유럽 연합이 새로운 이민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것은 난민들이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북아프리카에 난민 캠프를 세우는 것이었다. 이집트 정부는 곧바로 이 제안을 거절했다. 이집트는 2018년 2월 221,675명(절반 이상이 시리아인)의 난민이 등록되어 있지만 사실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있다는 것이다.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도 난민 수용 센터를 세우는 것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난민 심사는 국가보다는 난민 신청자가 누구냐에 따라 난민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한다. 예멘인들은 난민 인정 기회를 더 잘 주는 나라로 독일과 스웨덴을 꼽았다. 그렇다고 난민 신청자 모두에게 난민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은 IS 조직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온 난민 서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까지 예멘인들은 자국 내 다른 안전 지역이나 이웃 국가로 떠나는 피란민이 많았고 예멘을 떠나 다른 국가에 가서 난민 지위를 획득한 사람은 아주 적다. 예멘은 2015년 국내에서 고향을 떠난 피란민이 150만명이었고 사우디, 지부티,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수단 등 주변국가로 떠난 사람은 11만 7천명이었다. 그 중 50만 명의 예멘인들이 사우디에 살고 있다. 예멘인들은 비행기로 터키나 요르단 또는 말레이시아로 가서 거기서 다른 나라로 향하기도 했다. 예멘은 걸프 협력회의(GCC,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아랍 에미리트)에 속해 있다. 그런데 이들 국가들은 인구 증가, 경제와 치안이 염려되어서 내전 이후에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시리아와 예멘에서 온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랍 국가에서 가장 오래된 피란민 또는 난민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요르단에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시리아와 레바논이다. 50만 명은 나머지 아랍 국가에 살고 또 50만 명은 유럽과 미국에 산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1948년 요르단으로 가서 요르단 국적을 받았다. 그런데 그들에게 국적을 물어보면 “나는 팔레스타인 사람이다”고 답한다. 아랍 난민들은 동화되지 않았다. 필자가 요르단대학교에서 가르칠 때 팔레스타인 학생이 와서 “저의 아버지가 팔레스타인 출신이고 저도 팔레스타인 사람이에요, 요르단 토박이들이 팔레스타인 사람을 차별해요”라고 했다.

아랍인들은 일반적으로 외국으로 나간 경우“난민(라지이)”이라고 하고 자국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피란민”(나지흐)이라고 한다. 아랍어 나지흐(naajiH, 피란민)는 새로운 국가에 가서 살려고 조국을 떠났지만 언젠가 돌아갈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라지이(laaji', 난민)는 정치적 박해나 전쟁이나 기아를 피하여 다른 나라로 도망한 사람들을 가리키므로 이번에 제주도에 온 사람들은 라지이이다.

이라크인들이 내전 이후 요르단, 시리아, 터키, 독일,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로 떠났다. 2018년 이라크 정부는 유럽에 살고 있는 이라크인이 개인의 자발적인 의도가 아닌 강제 귀환되는 것은 거절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독일은 이라크인들이 취업과 직업훈련을 받고 이라크로 돌아가는 것에 환영했다. 2017년 이라크인 8천명이 자발적으로 독일을 떠나 이라크로 돌아갔다.

독일이 2016년부터 난민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행비 등 재정지원을 제공하면서 자발적인 귀환을 강화하는 정책을 폈다. 이 프로그램에는 난민 인정 신청자뿐만 아니라 심사 중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었다. 이들에게 제공되는 여행비는 국가마다 차등을 두었는데 아프간 사람은 500 유로를 받고 이집트인들은 300유로를 받게 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귀환자들이 매년 늘고 있는데 2015년에는 35,000명 그리고 2016년에는 54,000명이었다. 2017년에는 '초기 플러스(+)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난민신청을 포기하고 귀국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1,200유로를 주고 난민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자에게는 800유로를 지급하기로 했다.

2018년 6월 28-29일 브뤼셀에서 유럽 난민의 위기의 해법을 찾고자 했지만 독일, 이탈리아, 동유럽 국가들이 서로 다른 입장만 확인했을 뿐이다. 독일 총리 메르켈은 난민이나 이주자들이 유럽에 도착한 첫 국가(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에 기착지를 만드는 것에 국가들이 동의해주기를 바랬다. 사실 유럽에서 난민 문제는 이미 정치적인 문제로 바뀌었고 독일에서는 정치적 딜레마에 빠졌다.

시리아인들은 내전 이후 요르단, 레바논, 터키, 이집트, 이라크, 독일, 그리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영국, 사우디, 알제리, 아르메니아 등지로 떠났는데 2017년 요르단, 터키, 레바논, 이라크, 이집트 등 5개국으로 이주한 시리아인은 도합 500만 명이었다. 그런데 유럽 국가에서 시리아인을 난민으로 인정한 숫자는 소수였다. 2017년까지 독일이 시리아인을 난민을 인정한 숫자는 295,000명이고 영국과 프랑스가 난민을 인정한 숫자는 몇 천 명에 불과했다. 스페인은 금년에 18000명, 이탈리아는 16000명, 그리스는 13000명의 이주자들을 받아들였다. 유럽 국가들도 아랍의 난민이 많아지자, 터키로부터 그리스로 가는 이주 통로를 막아 버렸고 터키를 통한 유럽 이주가 막히자 리비아에서 남부 이탈리아로 가는 뱃길을 이용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