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8일 제주출입국 외국인청 앞에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이 북적이고 있다.

왜 예멘인들이 제주도를 택했나?

일부 언론에는 예멘인 취업을 위한 난민 브로커가 있었다고 한다. 예멘인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제주도로 온 것은 제주도의 무비자 입국과 에어 아시아 항공이 제주도 직항을 개설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한국에 이미 정착한 예멘인들이 아랍어로 쓴 SNS의 글에는 한국에 이주하는 방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 중에는 난민신청자는 아랍에서 직접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고 중간 기착지에서 며칠간 머물고 들어오라고 했다. 그렇게 해야 한국 공항에서 그들을 여행자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일단 한국에 입국한 뒤 30일 또는 90일까지 거주 연장을 한 다음에 난민 신청(정치, 종교, 인종 등)을 하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예멘인들이 내전을 피해 왔다면 안전한 제주도에 머물지 않고 왜 서울로 가려고 했을까?

우리 국민은 예멘인 입국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원론적으로 난민은 국제법과 인권법에 따라 어디서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난민 신청자가 난민법의 본래 취지에 부합되면 난민 인정 심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 난민법 제2조 1항에서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자“라고 되어 있다. 제주도에 온 예멘인들이 난민인지 아닌지 난민 심사관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둘째, 예멘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이 이런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현재 내전 중이거나 충돌이 있는 지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려는 자는 반드시 사전에 입국 비자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나라가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을 면밀히 재조사하여 사증 면제 국가를 재조정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 정부가 국내 청년층 실업률과 노동 시장, 사회적 불안감과 국민적 정서, 난민의 한국 사회 적응과 동화, 난민 제도의 악용사례(체류 연장과 취업의 수단), 국가 치안과 안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난민법을 개정하겠지만 독일처럼 “자발적인 귀환 프로그램”이나 “초기 플러스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좋을 것이다. 이미 한국에 살고 있는 난민들과 난민 신청을 진행하려는 사람 또는 난민 인정 신청에서 거부당한 사람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다.

넷째, 난민이 자국으로 귀환하는 것을 돕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이집트는 이주민들이 자주 들어 왔다가 자국으로 돌아가는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수단, 이라크, 시리아 사람들이 이집트에 와서 사는데 그들 대부분은 난민 신청을 하지 않고 살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다. 정착의 기회를 찾는 이들에게 정거장 역할을 하는 셈이다. 2014년까지 이집트에 머문 시리아인들은 32만 명이었는데 난민 기구가 인도주의적 난민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은 10만 4천명이었다. 이집트 정부는 난민들의 자녀들이 공립학교에 들어가 수업을 받도록 허락하지만 난민을 위한 특별한 혜택은 없다. 그래서 아랍인들이 자국의 정치적 혼란이나 전쟁을 피하여 이집트에 온 경우, 일부는 이집트보다 경제와 안전이 더 나은 유럽 국가를 찾아 떠나고 싶어 해서 이집트의 난민 사무소에 등록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부는 언젠가 시리아로 돌아가 시리아 땅에 묻히고 싶어 한다. 아랍인들이 내전을 피하여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는 것 이외에 자신과 자녀들에게 더 나은 삶을 찾아 더 좋은 나라로 가고 싶어 한다.

다섯째, 난민을 위한 가장 공정한 해법은 없다. 미국의 경우, 아랍인들 중에서 교육받은 계층의 사람들을 선별하여 난민으로 받아들인 때가 있었다. 미국 사회에 기여할만한 사람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난민 캠프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난민들이 특정 지역에 모여 살면서 그들은 지역사회에 할랄 식당이나 모스크를 짓는데 도와달라고 했다. 그리고 미국에 정착한 무슬림 난민 중에는 미국 문화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여섯째, 우리나라 난민 정책은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에 대하여 전쟁 당사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우리나라가 외교적 채널을 가동하여 예멘인 입국자를 예멘 주변 아랍 국가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 예멘인들이 그들의 문화와 언어와 낯설고 특히 산악 지역과 문화 혜택을 덜 받은 지역에 살았던 보수적인 예멘인들은 한국 사회에 동화되기 어렵다. 난민들이 취업 기술을 배워서 예멘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중동의 여러 나라가 분쟁을 겪으면서 우수한 두뇌들이 해외로 유출되면서 자국의 자라나는 세대들을 교육할 재원들이 부족하다. <계속>

공일주 (중동아프리카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