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 김정욱, 최춘길, 김국기 선교사 사진 : 유튜브 채널 VOA 캡처

북한에 강제 억류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의 한국 국민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면서 위험에 빠진 자국민을 방치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석방 캠페인을 벌여야한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밝혔다.

게다가 이 선교사들의 건강 상태가 최근 악화됐다며 추석까지 반드시 북한으로부터 송환을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며, 휴먼라이츠워치는 “청와대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을 근본적으로 무시함으로써, 자국민을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확실히 유지해야 하는 도덕적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8일 VOA에 보낸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억류된) 개인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캠페인을 벌여야 하지만 침묵만 지키고 있을 뿐”이라며 “이는 정말 충격적이고,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려는 헛수고를 위해 저지른 인권에 대한 타협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방향을 바꿔 아무런 조건 없이 한국인들을 석방하라고 공개적으로 분명히 말해야 하며, 납치와 인권 문제가 앞으로 진행될 모든 남북 대화의 일부가 될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공식 확인된 한국 국민은 선교사 3명과 탈북민 3명 등 총 6명이다.

2013년 10월 8일 밀입북 혐의로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는 8년째 억류 중이다. 북한은 김 선교사에게 국가정보원과 내통했다며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등을 적용해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또 2014년 10월 체포된 김국기 선교사와 같은 해 12월 붙잡힌 최춘길 선교사도 무기노동교화형 선고를 받고 억류돼 있다.

트럼프의 북한 억류 미국인 구출 전략 해법 제시… 김정은 설득 지렛대로 사용

휴먼라이츠워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을 구출하기 위해 사용했던 전략을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3명의 미국인을 석방하는 것이 미-북 간 논의의 어떤 진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첫 단계라는 것을 매우 분명히 했고, 북한에 이들을 석방하라고 설득하는 지렛대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첫 미-북 정상회담을 한 달 앞둔 2018년 5월 10일 억류 중이던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 씨를 전격 석방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새벽 2시에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찾아 이들을 직접 맞이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은 협상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이들 미국인을 체포했고, 이것은 북한 정부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인권과 국제 외교 규범을 얼마나 제멋대로 침해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면서 “하지만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 계획을 진전시키기 위해선 그들의 석방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북한은 기꺼이 미국인들을 즉시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북한 인권 외면, 억류 국민 곤경 무시… 김정은 움직일 걸로 착각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유린을 외면하고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의 곤경을 무시하는 것이 어떻게든 마법처럼 김정은으로 하여금 한국 정부가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와 달리, 문 대통령의 전략 부재와 북한에 맞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를 쓰려는 의지는 북한 당국자들이 한국 지도자를 우습게 봐도 된다고 믿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북한이 국제적인 역학 관계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 보여준다”며 “차기 한국 대통령은 문 대통령보다 북한에 대해 훨씬 덜 '수용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북한은 북한에 억류된 모든 한국인을 즉각 석방하고, 가짜 혐의로 외국인을 납치하고 억류하게 만든 인질 외교 전술의 종식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6월에도 성명을 통해 “김정은은 북한 정부를 이끌기보다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반인륜 범죄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어쩐 일인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김정은을 무슨 가치 있는 지도자로 생각하지만, 다행히도 한국민들은 북한 정권에 대한 문 대통령의 망상(delusion)을 간파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당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매우 솔직하고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보여줬다” “국제적인 감각도 있다”고 평가한 데 대한 휴먼라이츠워치의 공식 반응으로 나왔다.<복음기도신문=크리스찬타임스>